신혼희망타운 정부 금융지원(수익공유형) 설명

이미지 출처 :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개 요 

 

신혼희망타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교통부에서 주도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모든 공공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특정 경우에만 별도의 분양 절차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분양계획은 LH 청약센터 및 신혼희망타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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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지원 

 

신혼희망타운의 취지 자체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저렴한 가격에 소형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아래와 같은 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급 형태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지며 여기에서는 분양형의 경우에 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입주 예정자 
• 지원 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지원 한도 : 4억 원(주택가액의 70% 이내)
• 지원 기간 : 20년 또는 30년 
• 금리 : 1.3% 고정 

 

필요한 금융지원은 "주택보증기금"을 통해 해당되는 수택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므로 자금 부족으로 고민이신 분들께서는 꼭 해당 금융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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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한 가지 염두하셔야 할 부분은 주택보증기금의 금융지원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위해 주택보증기금으로 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을 금융지원 비율, 기간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주택보증기금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수익 공유에 대한 당위성은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당연하게도 금융지원 비율이 낮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회수 비율은 낮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보증기금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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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금액 계산 예시 

 

회수금액 계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회수비율이 40%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양주택 매도 시 5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회수금액은 회수 비율인 40%에 시세차익 5억을 곱한 2억이 됩니다. 즉, 분양 주택 매도 시 2억을 주택보증기금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시세차익 계산 시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가비용은 제외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매도금액에서 분양가를 제외한 금액이 시세차익이 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 시 회수금액 이외에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경제적인 매도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